[이슈큐브] '징계위 D-1' 秋·尹 막판 총력전…쟁점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뒀고 법무부는 대검의 '판사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을 두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계도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도 남지 않은 셈인데요. 양 측의 막판 총력전이 아주 팽팽합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신청했는데, 징계위에서 본격 '진실공방'을 벌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가 하면 법무부도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이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를 하자 법무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필요조치를 강구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대검 측은 서울고검에 재배당하기 전에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의 요청대로 특임검사 도입을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로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서울고검이 해당 수사를 맡게 되면 화살은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에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적법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른 적법 수집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의 징계위 공정성 시비도 여전한데요. 당장에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또 열리더라도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 열리고, 결론이 나온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여전히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종교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에 이어 불교 원불교도 선언문을 발표했고,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징계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